대한민국 국정의 현주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총체적 난국’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게다.
콘크리트인 줄로만 알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한없이 추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 정권은 국정 전반에 있어 실물과 같은 현실적 운영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고, 국민들은 현 정권의 민낯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가능해진다. 현 정권과 그 세력이 투쟁 일변도 이념으로 무장해 오직 반대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 규합에만 함몰돼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국가라는 총체적 국정운영에는 그만큼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얘기며 역시 반대하고 선동하고 투쟁하는 일이 제격이 아닐까 하는 충고를 하고 싶다.
각 사람에게도 자기의 달란트가 있듯이,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옷을 입어야지 남의 옷을 입으면 왠지 어색해 보이는 것과도 같다.
그렇다고 훈련과 학습효과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앞세운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국정은 국민의 안위와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행연습은 인정할 수 없으며 허용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국정을 맡을 때는 수권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고, 국민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부동산 대란.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이지 전국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수치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잔꾀가 지극히 발달해 있지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단독 졸속으로 개정한 새 임대차법 역시 국민기망의 졸작이었음이 즉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서울과 수도권은 임대인 보다 임차인이 많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진수를 보이고 말았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거국적이며 합리적인 노력이나 진정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급한 대로 불만 잠재우기 식 땜질처방만 해 근본 된 법과 제도는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선의 경계실패라는 것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군 경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군은 탈북민의 월북 장면이 군 감시 카메라에 7차례나 찍혔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근무태만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닉네임이 되고 말았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지금 대한민국 군과 검경 나아가 공직자들의 눈에 보이는 정부는 국민과 국가는 입에 발린 소리일 뿐, 오직 진영 지키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경계 실패 사례는 이젠 국민들로 하여금 놀라움도 사치가 되게 했다.
국제화시대이자 정보화시대를 살아가지만 외교는 아예 보이질 않으며, 국정원은 세계화보다 오직 북한과의 관계 내지 북한 정보에 올인 하고 있으니 고립무원의 나라를 자초하는 듯싶다.
법은 여론의 뭇매가 두려워 눈치를 봐야하고, 검찰 역시 진영에 갈려 패싸움을 하는 지경에 와 있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범인을 꼭 찾고 싶다. 넓게는 우리 모두가 범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범은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민을 둘로 갈라 패거리 문화를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이 상황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통령이라기보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위한 대통령이 만든 현주소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이 뽑은 민의의 전당 국회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지만 국민과 나라는 없고 자신들의 정당과 정권과 정권유지에만 함몰돼 있다. 국민이 기분이 나쁜 것은 말끝마다 입에 발린 소리로 국민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안방을 주름잡던 부패한 정당은 더 부패하고 이념으로 무장되고 야비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고 먹힘을 받았으니 이를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하던가.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국회는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 준비하는 장이 됐을 뿐 국민과 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없이 거둬들여지는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는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 사대사화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하늘만 쳐다볼 때, 탐관오리들은 제 살길만 찾던 그 때가 오버랩되질 않는가.
오죽하면 자유당 시대 김두한은 국회의원들에게 똥바가지를 퍼부었어야만 했을까. 지금도 누가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내용엔 관심이 없고 잿밥 즉, 진영논리로만 접근할 게 불 보듯 훤하다. 그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그래도 한편으론 위로되는 것은 칠흑(漆黑) 같은 밤이 와야만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새벽별을 보고 서광(曙光)으로 다가오는 아침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니 만고의 이치요 섭리가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