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 “건물주 통화해 실거주 파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심사 시 신고한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려는 곳과 일치하는지, 머무는 곳이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이후 재입국 시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수적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확인 절차를 기존보다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자가격리 장소확인을 거쳐야 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역관리가 취약한 유형의 체류 자격을 통해 입국하는 이들이다.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비자유형으로 보면 기타로 분류되는 G1와 방문취업에 해당되는 H2,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되는 F4에 해당한다”며 “여기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입국심사 시 확인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를 밟으면서 신고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의 거주 형태를 살필 계획이다. 또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시설격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나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을 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할 경우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이나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난민 신청자 중에서 출국한 이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에 대해 난민심사 진행 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한 뒤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또한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선 전수 실태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를 할 때는 동일 주소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만일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 될 경우 필수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조사한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