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거대여당 입법 독주에 ‘쓴소리’ 쇄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76석을 차지한 슈퍼여당이 부동산 입법과 행정수도 이전 등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재석 187명 중 186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법과 절차에 명시돼 있는 법안소위를 구성도 하지 않았고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됐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다수결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30일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을 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청와대는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최 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면서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최고위원은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또 권력기관 개혁을 11월 초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 권한을 무력화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을 크게 늘린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비록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총장 하나를 내치려고 원칙을 흔들고 시스템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