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책임 물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환자의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31일 대구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낸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3억원이다.

희생자 6명은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들이라는 게 한변 설명이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 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의 근원인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대만과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퇴치 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 의료인들,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는 형편”이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는 건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유족들이 낸 소송이 있다. 대체적으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나, 사안 별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 이 소송도 첨예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메르스 관련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유족이 낸 소송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