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주독미군 감축 발표… “돈 내라” 트럼프, 주한미군도 감축 압박할까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측과 논의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고 있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중 약 6400명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약 6500명을 유럽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며 독일에는 2만 4000명을 남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향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돈을 내기 시작하면 재고할 수 있다”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이 2024년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은 지난해 기준 1.36%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에스퍼 장관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라며 “독일이 국방에 더 써야 하고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압박은 대선에 맞춰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독일처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13억 달러(한화 1조 5000억원)로 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0%나 인상하는 것이다. 한국은 13% 인상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미측과 논의된 것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시기에 맞춰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