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의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 안 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지난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가부 담당 책임자 및 20·30 성인지 정책 담당자와 법률, 노무,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 주로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세대차(世代差)·성차(性差)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는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운영,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수립에 대해선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과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와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의 경우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와 조사 징계 절차가 복잡해 가해자 징계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전체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통계관리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 그간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 형태로 진행돼 교육의 취지와 목적 반영에 한계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급별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격자가 커 세대와 성 차이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개선에 대한 긴급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