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력 분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 투명성 강화하고 정치참여 제한 추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면서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 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과도한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논의된 도입 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 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고 감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새로운 수사준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위원이 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