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성군,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주민행복 실현해야할 때
[기고] 보성군,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주민행복 실현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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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천지일보 2020.7.30
김철우 보성군수 ⓒ천지일보 2020.7.30

김철우 보성군수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치러지면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25년이다. 그보다 앞선 1991년에 제1회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니, 거의 30년 가까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 뿌리를 두고 힘차게 자라고 있다.

1998년 제3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연소 군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입문하여 3선 의원, 최연소 의장, 지금은 보성군수로 20년 넘게 지방자치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지방자치의 진화 과정을 몸소 경험했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제도 안착과 권한배분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주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시기다.

지방자치의 최종 가치이자 목표인 ‘주민행복’ 실현, 이는 민선 7기 보성군의 가치이기도 하다. 2020년 보성군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은 지방자치를 꽃피우겠다는 민선 7기의 포부이자 염원인 사업이다.

그저 동네에 꽃을 심고, 쓰레기를 치우는 단순한 사업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보성600 사업에서는 진정한 참여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듯이 보성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는 602개의 마을과 4만 3천 주민들이 맞물려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고 있다.

보성600은 602개의 마을과 전군민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이자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직접 가꾸고, 이웃들끼리 마을을 디자인한다. 소득형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마을 공터에 해바라기를 심은 미력면의 한 마을은 가을 해바라기 씨 전량 수매 계약을 맺었다.

자생력을 갖는 마을, 보성600 사업의 최종목표다.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이 생기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마을 일을 이끌어 나가면, 우리가 그리워하던 마을 공동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의 최종목표인 ‘주민행복’ 실현이기도 하다.

보성600 사업의 첫 시작은 주민들을 마을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머리를 맞대자 상습 쓰레기 투기 구역에는 꽃나무가 뿌리를 내렸다.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던 공휴지에는 호미를 들고 앉아 풀을 뽑는 주민들이 있다. 그 곳에서는 마을을 바꿀 이야기가 오가고,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피어난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감이 부각됐던 날이 이어졌다. 지자체별로 주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고,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고려한 시책들이 추진됐다. 주민들도 지역의 고통을 덜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역 상품 사주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마스크 대란으로 공적마스크 물량이 부족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보성군에서는 여성봉사단체가 직접 나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전 군민에게 배부했다. 국가와 지역의 일에 직접 주민이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참여자치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었다.

지방자치의 최종목표 ‘주민행복’을 실현하기에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보성600 사업의 모든 현장에서 30년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있는지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만났다.

민선 7기 보성군수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경험해 온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꽃피우겠다는 포부, 지역의 일은 지역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다짐이 보성600 사업을 통해 걸음마를 떼고 있다.

지역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 민선 7기가 이루고자 했던 꿈, 보성군민의 희망,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보성군민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향해 삽과 호미를 들고 오늘도 마을 광장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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