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공약 다시 보니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밝혔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권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는 따가운 질책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 봤다.

◆소통하는 대통령 맞나

우선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동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2017년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광화문 청와대는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1월 4일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공약은 폐기됐다.

여기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국민과의 대화도 질문자들이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논란이 겹치면서 의미가 반감됐다.

주요 현안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은 임기 초반에는 잘 지켰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1일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언론과의 접촉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공식 회의나 행사에서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형태로만 이뤄지면서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 소통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많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은 출범 당시 인권을 국정의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인권단체 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2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 가운데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만 서론에서 제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서는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했던 병력자와 성적소수자가 목차에서 삭제되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후퇴한 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신천지교회에 떠넘기는 등 소수종단에 대한 차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3월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6월 개헌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처리 시한을 넘겼고, 개헌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권력기관 개혁, 秋·尹 갈등으로 점철

또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변질됐다.

급기야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혔던 남북관계는 공든 탑이 무너진 격이 된 것.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2기를 출범시키고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역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했다. 이는 국정 현안을 여야 정당과 논의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만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단 한 차례만 열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 더욱이 여당이 176석을 차지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80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 외에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윤미향 사태와 박원순 사태를 거치면서 진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다는 화살을 맞고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인사 기준’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장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4개 분야를 위반하고도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는 5대 원칙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범위도 확대한 7대 비리 원천 배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2차례 집값잡기 정책 실패

최근 원성을 사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부동산투기 근절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누차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등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약속은 지켰다”면서 “지금 정치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