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통합당 퇴장 “與 일당독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 일당독재” “민주당 다 하세요” “여기가 공산국가냐” 등으로 격렬하게 항의했다.

통합당은 특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구성해 먼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김도읍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다 실패했고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라며 “그런데 이걸 시뮬레이션 없이 청와대에서 하명하니깐 밀어붙인다는 게 두렵다. 소위에 넘겨서 국토부, 기재부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혜련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여러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많은 부분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결국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미 1년 동안 논의했다.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를 잡아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걸 막아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소위 구성이 지연된다고 소위 구성될 때까지 이 법안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