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 3법’ 강행… “문재인을 파면한다” 실검 등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인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등장했다. 이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이 증세·규제 강화를 담은 부동산 법안의 상정을 강행해 불만 여론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키워드는 이날 오후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실검 챌린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이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6.17 피해자 카페 등에서는 실검 키워드를 공지하면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문,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이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 위에 군림하여 징벌적 세금 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헌정을 문란케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분노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해당 캠페인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위헌’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잔금 소급반대’ ‘못 살겠다 세금 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문재인 내려와’ 등의 키워드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거주지가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LTV)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