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3법’ 입법 강행… 통합 “의회 독재 도 넘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 안건과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시작됐다.

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수많은 법들이 발의돼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병합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여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재석 의원 26인 중 17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강력항의 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민주당이)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라고 비난했다.

이후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제도 회의 개최를 15분 전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열더니, 오늘 오전에는 첫 회의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여야 간사 간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총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며 “결론은 의회 민주주의를 의회 독재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이고 우리 당은 처절히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약속되어있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나쁜 부동산 법’의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서도 여야는 법안 상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여당 의원 법안만 정답이고 야당 의원 법안은 오답인가”라며 “비슷한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의 발의가 있지만 여당의원 법안만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 등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당 의원의 법안만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정보위 전체회의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만 참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