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丁총리 “수도 이전과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수도 이전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게 없고,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 수도 이전은 종합적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때다. (수도 이전은) 국면 전환용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장기적 안목으로 충분한 준비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중의 하나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적인 주택공급의 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 있는 주택공급 TF와 서울시가 협의하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