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사단체 모두 만족 못 시킨 당정… 추가대책 나올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가한 3458명으로 증가한다.

정원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 중증의료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 분야(50명)와 의과학자(50명)로 양성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되,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정원 심사와 배정 절차를 진행할 뒤, 오는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증원된 인력이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고 환자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해당 분야 근무 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후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안에 의사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접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전체의 85.3%였다. 의협은 이러한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총파업으로 결정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 4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병원협회는 당정의 방안대로 해도 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땜질식 대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치인 3.48명과 한국 2.04명 간 차이를 고려할 때 7만 4000명이 부족한데 연간 400명 증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1년 의료이용량과 의사공급량을 토대로 2018년까지 증가세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2030년 5만 67명, 2040년 7만 880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정원 49명만으로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사제 역시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했다”며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역시 정부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 늘려도 30년 뒤에야 적정 수급이 이뤄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과다하고 저출산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점까지 고려해 과도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극심한 의료 불균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추가 유행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의대 확대를 보다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정의 협의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들과 추가 협의나 토론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