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쟁 가열… TF 꾸리는 與, 선 긋는 野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위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개헌, 국민투표,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 합의가 필수조건”이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서울 출신의 4선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한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통한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계획까지 제안했다. 민주당은 차주 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론전에 속속 가세했다.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그렇게 해서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도 몇 번 확인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도 물었는데,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당내 일부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차단하는 데 부심했다.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나오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도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위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절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여기에 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후분양제와 청장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담보대출) 제도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면서 “부동산 정책도 22번이나 헛스윙한 문재인 정부가 장기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