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치권에 담론 촉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해결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천지일보 대전=김ㅈ;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세종시가 불을 지피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튿날(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 5799명(전체 인구의 50.002%)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들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았다. (11.8%는 잘 모름)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7월 2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4.7%)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4.4%p.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이다.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됐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