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서 줄일 시 예산 사용 금지
“SMA 체결, 양국 공평해야” 명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21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총 7316억달러(약 876조원) 규모의 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전년도에 이어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갖고 있지만,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채택됐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5년 단위’라는 문구가 제외되고, “미국은 한국, 일본 양국의 핵심 안보관계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 체결을 위해 양국과 각각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법안에는 SMA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