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키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정원으로 확대한다”며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원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 중증의료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되,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나머지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 분야(50명)와 의과학자(50명)로 양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정원 심사와 배정 절차를 진행할 뒤, 오는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증원된 인력이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갖고 환자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해당 분야 근무 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후라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