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서울시 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2020 세법 개정안·코로나19 국내 총 1만 3879명·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19 최소 8명 확진·정치쏙쏙·“코로나19 자가격리앱에 보안결함… 지금은 해결”·청와대, 이르면 이달 내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국내 첫 항공사 간 인수·합병(M&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끝내 무산되면서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이슈를 정리해봤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23일 통보 전망 ☞(원문보기)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국내 첫 항공사 간 인수·합병(M&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끝내 무산되면서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2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포렌식 작업 착수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경찰이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사망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성희롱·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0 세법개정] 주식투자익 과세 기준선 2천만원→5천만원, 거래세는 1차인하 기간만 앞당겨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주식투자 이익 과세 기준을 2천만에서 이번에 5천만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국내 총 1만 3879명… 신규 확진 5일만에 60명대로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총 1만 3879명으로 집계됐다. 2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명이다.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 60명 발생 이후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해외유입과 지역발생 모두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감염 확산세가 다시 커질 양상이다. 이날 파악된 신규 확진자 63명 중 34명은 해외유입이며, 29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

◆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19 최소 8명 확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최소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일 이후 20일 만이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2명이 21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발열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정치쏙쏙]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논란’ 진화에도… 여진 계속될 듯

지난 며칠 사이 주한미군 감축설이 미국에서 또다시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단 논란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NYT “코로나19 자가격리앱에 보안결함… 지금은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보안 결함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와대, 이르면 이달 내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내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근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 등 안보라인을 교체하며 국정 쇄신을 시도했지만, 4.15 총선 후 불거진 여권인사들의 잇단 비위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이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인사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