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핵으로 부상한 행정수도 이전론… 野 일부도 긍정 기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우면서 정치권의 주요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헌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22일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판결이 지고지순한 절대 불변의 선은 아니다. 헌재의 판결은 그 시대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뜻을 반영한다면, 헌재 판결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 이후, 당내에선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16년 만에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며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 의안과가 아닌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2004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이는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176석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개헌선(2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통합당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통합당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냈다고 비판하지만,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충청도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이 본능적인 거부감을 보이면서 부동산 국면전환 카드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며 “다음 대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다 전폭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자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