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값 4.5억원 상승”… 상승액 역대 최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영삼 정부 이후 6개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 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소재 아파트단지 34곳(강남4구 18곳·비강남 16곳)·8만여가구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각 정권 임기초와 임기말 시세변화를 분석했다. 가격은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했다.

경실련이 KB부동산, 부동산뱅크 등 시세 자료를 활용해 1993년 이후 28년 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 5000만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초기 아파트(82㎡)값은 1억 8200만원에서 말기 2억 2900만원으로 26%(4700만원) 올랐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는 평균 2억 29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으로 73%(1억 6600만원)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기 4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말기 7억 6000만원으로 약 94%(약 3억 7000만원) 상승했다.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셈이다.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이명박 정부였다. 초기 7억 6000만원에서 말기 6억6000만원으로 약 13%(1억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6억 6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으로 약 27%(약 1억 8000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8억 4000만원이던 아파트값이 3년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53%(4억 5000만원) 증가했다.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경실련은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 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차이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정권 초(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1억 8500만원,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 7600만원으로 차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이 6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3년간 강남·북 격차가 9억 2000만원으로 무려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 때 격차가 2억 3000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 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 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 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 4000만원에서 17억 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 8000만원에서 17억 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 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