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교회 행정 조치 조만간 해제 가능할 것”
보수 교계선 “심한 모멸감… 정부와 맞서 싸울 것”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자 정부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모임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에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종교행사와 소모임을 자제했다”며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교회 등에 집단예배와 소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멈추지 않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정규예배를 진행해도 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찬송을 자제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해당 시설엔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교계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번 조치엔 교회만 포함됐을 뿐 절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일종의 종교탄압”이 아니냔 것이었다. 실제로 절이나 성당에서 집단감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 광륵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에 달하고 경기 고양시 원당성당 관련 확진자도 8명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 한교총 등은 정부에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 취소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 등도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리시에서 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들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18일 기준)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박 차장은 “종교시설이나 소모임에서 지난 1주간 얼마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완할 수 있다”며 “다행스럽게 지난 2주간에는 종교시설을 매개로 하는 확진자 수의 발생이 현저히 줄고 있고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좀 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를 향한 개신교계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보수 개신교 시민단체 등은 지난 17일 세종시 국무총리비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큰 역할을 해온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배제·모욕당하고 있어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특히 정세균 총리가 7월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통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행정명령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향해 반헌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땐 불복종하고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국유입 감염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하고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불합리한 행정명령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