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숨 고르는 분위기 이어질 것”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올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세수 보전액 산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 2조 1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을 놓고 벌어진 혼란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분위기다. 결국 재정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비세 개편안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내 8개 경제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동에서 취득세 감면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소급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3·22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조차 잔금 지급을 미루는 등 침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청 합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당분간 숨 고르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확정됐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일정 부분 단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호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 연구실장은 “시장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