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정권, 도덕 파탄 전체주의… 정책 실패 사과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 정권은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의회 협치실종, 여당발(發) 권력형 성범죄, 대북외교, 경제와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국·윤미향 사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정규직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시도,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재판결과,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등을 열거하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권력 추종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모습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통의 국민들은 좋은 집을 원하는데 이 같은 정상적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며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강화, 공급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재차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통일안보라인 인사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까지 이어졌던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의 위선을 모두 벗겨내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겠다”며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며 통합당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