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두고 ‘자중지란’… 靑 “결론 못 내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도 18일 SNS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 문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지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라며 “(그린벨트 해제) 효과나 여러 비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