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표류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여전히 방향 못잡고 계속 ‘헛발질’만 하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대책 발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7.10추가대책을 내놨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실패했다는 여론의 목소리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방향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때우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공식사과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을 추가로 내놨으나 ‘세금 때리기’에만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점점 신뢰는 떨어지고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

◆‘세금폭탄’ 때리기 정책, 효과 있을까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더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곧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대폭 인상했다.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40%에서 70%로 올렸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은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 이상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인상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일명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주기 위해 내년 6월 1일 이번 대책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곧 역대 최고 수준의 징벌적 과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주택을 팔라는 것이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가 이같이 징벌적 세금으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으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자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들 강남에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강남을 선택한 것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집 한 채 때문에 자산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은 이런 자산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노동가치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한탕하려는 자산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치 절구통에 호박을 넣고 후려치는 것과 같은 정책이다. 다주택자나 고가의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 마치 인민재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성격의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 본다”고 말했다.

◆3년 전 장려했던 임대사업 혜택 폐지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다시 거둬들인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세제혜택 제도가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며 장려했는데, 이제는 폐지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손을 댄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올려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철 소장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상한선 지키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왔는데, 한 순간에 투기꾼으로 전략해 버렸다”면서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누렸던 혜택을 없앨 뿐 아니라 징벌적 세금 고지서가 예고돼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고 지적했다.

◆“핀셋규제 자체가 잘못된 첫걸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처음부터 충분한 고려 없는 부동산정책을 디자인한 것이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파악해 정확한 경제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잡기 위해 핀셋규제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첫걸음이다. 결국 계속해서 눈앞의 효과만 바라보고 정책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때우는 식이라 벌써 22번째 정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집값을 잡겠다는 식의 정책목표를 두고, 나아가 거래까지 못하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다급하게 ‘조삼모사’식의 부동산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본을 제대로 세울 때가 됐다”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근로소득보다 높게 만드는 등의 세제를 만들면 불로소득 문제는 해결된다. 또 주거정책은 주거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