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TF 가동
당정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반대하는 서울시 설득 급선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한다.
그동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시가 현재로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서울시 설득이 선결돼야 한다. 국토부는 공급대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대 입장인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