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정치학’-박원순과 텔레그램·백선엽과 간도특설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검찰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14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상병의 이슈펀치’ 79회 차 방송은 ‘죽음의 정치학(I): 박원순과 텔레그램’ ‘죽음의 정치학(II): 백선엽과 간도특설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측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피해자가 묵살을 당했는데, 조직 내부의 돌아가는 흐름,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 위력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왜 그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느냐’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서울시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조직 전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피해자가) 서울시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을 당했고 서울시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한다”며 “(묵살한 사람도) 공범이고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여성인권에 대해 신경을 썼다는 박 시장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곧바로 흘러간 점에도 주목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고소함과 동시에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는 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런 증거인멸 우려 이전에 소위 공무원이 (누설)했다면 기밀누설죄”라며 “이 부분은 청와대가 알았는지, 청와대가 알았다면 박 시장에게 통보했는지, 박 시장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도 “(피해자는)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 쪽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박 평론가는 “검찰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더 큰, 더 훌륭한 서울시정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박 시장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민주당과 서울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간도특설대 장교 이력 등으로 친일파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도 짚어봤다.
박 평론가는 “현충원 안장도 괜찮다고 본다. 동작동 현충원에도 친일파가 묻혀 있다. 우국 선열뿐 아니라 친일파도 있다”며 “이제 와서 백선엽이 (현충원 안장이) 안 된다면 이전에 묻힌 사람은 파내든지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논쟁이 정치적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자. 왜 백선엽만 안 된다고 하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며 “지금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충원 안장을 막을 현실적,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친일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며 “당장 파묘법이 통과된다면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과거에 매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권의 이념적 치우침이 과한 측면이 있다.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여야 의석수가 된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권 위주로 정국이 주도되는 형국이다. 파묘 논란이 제기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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