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기본권 실현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내년으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 등 기존 면제 및 지원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만 926명이며, 소요 예산은 88억여원이다.
7~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광주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홍양춘 행정국장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교육청 사업 계획 가운데 축소·일몰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고교 1학년 학생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인당 81만여원의 학부모 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학년까지 확대했다. 1학년은 오는 2021학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6개월 앞당겨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