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개원식도 없는 21대 국회의 민낯
[천지일보 사설] 개원식도 없는 21대 국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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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뒷걸음치는 의회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안타깝다. 21대 국회 첫 회기 임시국회는 여당 단독국회로 끝이 났고, 두 번째 맞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못했다. 이는 한마디로 여야 협치가 없었다는 것인바, 여당은 의석수 힘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제1야당은 민주주의의회의 룰이 아닌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려는 국회 운영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으니 개원식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18대 국회 때 2008년 7월 11일 열린 개회식 날짜보다 더 늦은 국회 개원식을 하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국회 첫 개원식 때마다 축하의 의미로 대통령 연설이 있어왔다. 지난달 초 국회 개원식을 예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문을 준비해왔던 청와대에서는 벌써 8차례나 연설문을 고쳤다. 그럼에도 아직도 개원식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현안 민생법안 처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상을 밝히려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문제”라며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힘들어졌음을 언론에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개원식과 7월 국회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여야가 논의에 나섰지만 상호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소득이 없다.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의사일정이 쉽게 조정되지 않으니 21대 국회초기부터 국회 시계가 고장이 난 것인지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여야 공히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상을 보이고 민생국회, 선진국회상을 다짐했지만 지금상태에서는 공(空)수표나 다름이 없다.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속셈이 각기 다르니 진전되지 않는다.

여당 몫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끝났지만 야당 부의장 몫은 아직 남아 있으니 원구성이 다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주 중에 개원식을 갖고 대통령 연설을 듣고, 또 나머지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당이 단독국회를 열어 합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원식이니 원구성 타령이냐는 조로 반발하고 있으니 의사일정이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변수이다. 정부가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했으니 일단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가뜩이나 국회 운영에서 코너로 몰렸던 통합당에서는 인사청문 정국을 시작으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려 할 테니 창과 방패로써 인사청문회는 후끈 달궈질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국회 운영에서 여야는 먼저 국회 개원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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