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정권만큼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 본 적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렇게 오만하고 부패‧불통‧위선‧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며 “군사정권도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의, 공정, 평등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질적 나타난 결과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 정부가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인사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권한이라 누구를 어떤 자리에 갖다놨느냐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과연 인사를 저렇게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 문제가 제대로 풀릴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할거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위 김여정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보면 당분간 특별한 상황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 안할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아무리 북미 회담이 진전되어도 북한은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핵우산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느니, 우리 자체 핵 개발은 국제법 협약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여권의 대응에 대해선 “그걸 무슨 ‘박원순의 공이다’ 하면서 신성화하려는 노력을 민주당이 처음에 보인 건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로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을 내편으로 만드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절차 지연에 대해선 “원내대표 협의 과정 속에서 결론이 안 난 것 같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지연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갈등에 대해선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검찰, 소위 책임자들이 모여 위법이라 하는데 그럼에도 장관이 굽히지 않으니 결국 윤석열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계획에 대해선 “낼 수 있는데 국회 의석비율로 봐서 실현 가능한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최근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고 누적이 되면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그것이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한다”며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수요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요를 국민에 나눠주자는 게 원래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는 앞으로 제시하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공상적인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좋다”며 “기본소득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기존 복지제도의 보완적 요소로서, 지금 복지제도를 포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4월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박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 인식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등 최근 민심이 아주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은 필패해야 마땅하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선 “참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만 답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론을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선 “총선에서 다수를 얻은 황홀경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전망에 대해선 “대통령에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