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일 문대통령 개원연설 잠정합의… 내주 대정부질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인사청문회 등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여야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청취한 뒤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본회의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통합당은 대북외교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일괄 타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통합당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출석해 수사지휘권 남용 여부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규명에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박 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사망으로 인해 국회 시계가 사실상 멈췄지만, 어렵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의사일정 합의가 결렬되면서 15일이 법정 출범 시한인 공수처는 기한 내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에 휩싸이면서 1명이 최종 사퇴하게 됐다. 통합당은 법원에서 공수처의 위헌사항들을 검토하고 있고,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까지 기나긴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에 여야가 잠정 합의를 하면서 국회 개원 연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 문 대통령의 연설이 재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개원이 역대 최고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개원식이 열린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축하 연설을 하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문제”라며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5일부터 개원식에 대비해 8차례 개원 연설문을 고쳤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공수처의 7월 출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부동산 대책 협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여야가 16일 개원연설에 잠정 합의를 했지만, 21대 국회는 1987년 개헌 뒤 가장 늦게 개원식을 하게 됐다. 역대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18대 국회 때인 2008년 7월 11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