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주장 반복, 한일 관계에 도움 안 돼”
김정한 아태국장, 日총괄공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일본 땅’ 주장 명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도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들이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앞서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독도 영토 문제를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강변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한일 관계 악화를 반영해 한국의 소개 순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번째로 격하된 채였다. 당초 소개 순서는 2번째였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방위성은 “북한이 우리를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며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