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도발… “일본땅” 억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반영해 한국의 소개 순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번째로 격하 된 채였다. 당초 소개 순서는 2번째였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북한이 우리를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며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