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1948년 창립한 것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다. 가능한 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건강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194개국이 회원국이며 한국은 1949년에 가입했다. 북한은 1973년에 회원국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뉴스에 나오는 국제기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탈퇴선언을 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국에 너무 편향적인 기구가 됐다고 지적하면서다. 본 기구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5500억원 정도를 미국이 지원한다. 반면에 중국은 500억원 정도이다. 절대 금액을 내고 있는 미국인데, 세계 모든 국가로 전염시킨 중국을 옹호하고 있다니 트럼프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하루 감염자가 6만명을 넘는 날도 있다. 현재까지 318만명이 감염되고 있다. 백신 개발에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공조해 인류의 적을 퇴치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런데 G2국가의 하나인 중국과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싸우고 있다. 트럼프의 신중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탈퇴 결정은 집권 이후 이번만의 행동이 아니다. 이란과 핵 협정 파괴라든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회 등 어떻게 보면 세계 지도국의 위치를 포기한 미국만을 위한 결정으로 보여 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만 이익이 있다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실행하고 있던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로 더욱 가겠다는 다름 아닌 선언이다. 국제적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미국만 잘살면 된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우선주의를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이 떠나는 그 자리의 공백을 중국이 노리고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WHO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향후 2년간 2조 4000억 정도를 지원해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시킨 최근의 예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램데시비르이다. 9월 말까지 생산한 전량을 독점해서 미국만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소량을 수입해 처방한 적이 있는 약품이다. 중세 흑사병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전염병에서 공조 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로 미국이 만들고, 중국이 부축이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미국과 중국이 강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공조해야 할 G2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있다. 세계의 중심에서 다자간 협력의 중심에서 항상 지도력과 아량을 베풀었던 미국이 아니다.
문제는 두 고래의 대치와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2차 대 유행이 전개되고 의료붕괴의 우려와 치명율이 급상승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는 자국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고,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무역입국 한국의 포지션이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미·중 갈등과 남·북 갈등이라는 이중고가 더욱 심화된다면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 또 다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