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위험성 사회적 인식부족⋯ 아동·청소년 희생
[천지일보=김지연 수습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6일 서울 YWCA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게임업계 등 사회전반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임시국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를 추진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유홍식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게임 중독이 산업적가치와 청소년보호가치의 충돌문제라고 지적했다.
진흥정책으로 보호받아 온 한국 게임업계는 작년에만 약 2조 원의 수출실적을 낳는 등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청소년보호가치는 우선성을 잃고 아동·청소년들이 희생돼 온 것이 현실이다.
유 교수는 “TV에서 보여줄 수 없는 폭력적인 실사 3D장면을 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조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게임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여러 자료가 입증한다”면서 게임업계는 “규제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빈약한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원 인터넷중독대응TF팀장은 2010년 여가부의 중1, 초등4학년 두 개 학년 조사만으로도 약 7만 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학교를 그만두고 폭력적인 게임에만 몰두, 부모를 폭행하는 사례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흔하다”며 청소년들의 중독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게임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부부처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담, 치료캠프 등 대처방안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피로도시스템’이나 ‘셧다운제도’ 등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조치들조차 인터넷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도입이 어렵다”고 배 팀장은 개탄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아이들은 ‘중독’이 되어 게임아이템 하나 얻으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2005년부터 100명 이상이 실제로 죽었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게임업계는 이 상황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다. 빵에 비닐조각 하나 나오면 난리가 나면서도 말이다”라며 그는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 사회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게임업계의 수익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저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에 이른다”며 “지금은 한국게임이 세계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담배회사처럼 전 세계로부터 몇 백억 몇 천억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해 경각심을 일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