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낙연 “정부, 여러 가지 생각”

안철수 “21타석 내리 헛스윙”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 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게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보듯, 김 장관의 경질론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을 교체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야권은 김 장관의 해임을 꾸준히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 달라”며 “아니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리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던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책 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은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볼 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만 당했다.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대표는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겼느냐”면서 “국민의 불신은 정권을 넘어 오랜 세월 누적돼 뿌리가 깊다.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세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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