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 불이익 검토… “민심 달래려 희생양 삼아” 반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 총리실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민심을 달래려 공직자를 희생양을 삼았다”며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의 요구에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1‧2급) 인사 검증 항목에 ‘부동산’ 항목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과 경제계 등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이후 수도권과 세종시에 한 채씩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배 수준인 6%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정은 또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전망이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방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무원 집단에 돌릴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값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책 실패를 공직자들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 하는 게 22번째 대책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판들 이 정권의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론의 비판에 못 이겨 이달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지난 2일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집을 매각하겠다고 하자 “지역구를 버리고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반포 집도 내놓은 것이다. 노 실장의 아파트 매각으로 청와대의 다른 다주택 참모들을 향한 처분 압박도 커지고 있다.

노 실장이 집을 처분하면서 뒤늦게 솔선수범에 나서긴 했지만, 이 같은 결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