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한 이통3사… 그래도 과징금 512억원 ‘역대급’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역대급 과징금폭탄’이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최악은 피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감경률도 역대급으로 적용받으면서 기존 예상 과징금보다 수백억원을 덜 내게 됐다. 사업자들이 피력한 ‘중소기업 지원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8일 5세대(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고(長考) 끝에 단통법을 위반하고 거금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아울러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초 업계가 예상했던 700~800억원보다 훨씬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받은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전까지를 포함하면 사상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에 받은 1064억원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 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치열하게 가입자 유치전을 벌였다. 합법적인 단통법 수위를 넘어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뿌려졌고 ‘공짜 최신폰’까지 등장했다. 불법보조금 살포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지원금은 현금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으로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에 차별을 두기도 했다. 신규 가입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방통위는 45%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는 역대 최대수준의 감경률이다. 현행 단통법 제15조에 따라 계산하면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2~2.2%)을 곱하면 통신 3사의 과징금은 775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이통 3사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4회 반복해 과징금은 20% 가중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파격적인 감경률을 선택하면서 과징금은 500억원대로 내려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30%와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SK텔레콤은 하반기 약 3300억원 장비 조기투자를 집행하기로 했고 유통망 대여금 지원 등에 2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KT도 유통망 대여금 지원에 1000억원, LG유플러스가 8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3사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