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 국군포로 승소에 “법원 판결 존중… 연락사무소 건은 검토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8일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전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이번 승소 사례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에도 적용해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군포로들은 과거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데 대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 대변인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통일부 측과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선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에 나섰지만 대남 또는 대미 메시지를 없었던 것과 관련해선 “통상 기일에 메시지는 없다”면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