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그만”… 정부,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경비원 갑질 그만”… 정부,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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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일터.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A(49)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20.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일터.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최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A(49)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2020.5.12

공동주택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범위 명확화 등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개선 대책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키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정부는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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