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에 비난 쇄도
여야 의원, 주무 장관 책임론 제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에서 6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소관 부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범 의원은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신공항 건설) 결정을 늦춘 점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중심의 공약사업을 탈피해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공항 백지화 ‘5무(無)’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무절차 무내용 무책임 무대안 무철학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책사업을 몇 년간 논의하면서 지역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했느냐”며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주무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느냐”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직접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는) 지방 홀대 정책의 하이라이트”라며 “수도권 중심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팽배하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재추진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 LH 이전, 과학벨트 입지 선정 등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 과정을 싸잡아 비난했다.
조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 이후 보상수단으로 과학벨트의 영남권 분산 배치, LH 공사를 경남에 일괄 배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일부에서 대통령 탈당까지 이야기하는데, 소관 부처 장관이 사퇴하거나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신공항뿐이냐.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언제 실천할 것이고 실천할 의지는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충청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내륙R&D특구 삼각벨트로 조성하자는 취지의 과학벨트법 개정안에 대한 김 총리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