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해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10장으로 한정됐던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 이전인 오는 8일~11일까지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수량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은 현행 60%에서 80%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유지되지만, 현행 30%에서 월간 수출 허용량(50%)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로 전환된다.

다만 수술용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은 국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