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사회복지사/운동처방사
우리는 어느 일에 있어서든 효율성 있는 선택과 효과성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을 통해 느끼는 부분에 있어 이러한 방향과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영역이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려질지 알면서도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보다는 주춤하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라는 이유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미루고, 무시되는 경우들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불과 약 5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준비가 아닌 실천으로 나아가 철저한 실천이 진행돼야 할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에 있어서 답답한 점이 너무나 많다.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라면 누구나 느끼고,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는 실태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 속에서 지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여러 자료들과 현 상황 및 실태자료들을 통한 부분과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 사람의 개인이 바꾸기에는 너무나 ‘사회복지’ 영역의 몸집이 크며, 힘을 실어줄 사람 또한 없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앞으로 이 영역이 더 커질 일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클라언트에 대한 서비스질의 하락과 이직률 증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업장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시설·기관 고용주 중에는 지금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다른 종사자를 채용하면 된다는 접근으로 단순한 서비스제공자로만 인식하는 경우이다.
점점 커지는 사회복지영역의 시장 속에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봉사로 여기며 운영하는 사업장의 잘못과 그로 인해 낭비되는 기회비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현상 속에서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사회복지기관 운영으로 발전 없는 현상유지 속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넘쳐나는 심각성이 더 커질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역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연결돼 다양한 전달, 보고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업무에 따라 일정기간이 되면 담당부서가 바뀌는 순환직 형태로 이는 업무효율성을 낮추는 아주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년 9.5%인 장기요양수급자의 비율에 따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및 방문간호의 활성화 및 서비스질을 개선한다고 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관리, 운영 중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수급자가 2008년 103명에서 2011년 말 157명(52%증가), 2012년 293명으로 증가,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137명으로
하락됐으나 다시 수급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노인인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현장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예산편성의 증액과 개선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