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문만 8번 고친 文 대통령… 이번 주 개원연설 가능할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의 국회 전격 복귀와 동시에 7월 임시국회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식 날짜가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개원식이 확정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회동에서 의사 일정 협의를 통해 개원식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지난달 5일 개원 연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0분 분량의 연설문을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개원식이 열리지 못했고 개원 연설도 한 달 이상 연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 현안과 남북관계 등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 1일까지 전면개작 3번을 포함해 총 8번 수정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 극복 의지와 한국판 뉴딜 등 경제문제를 담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과 의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률상 이달 15일 출범이 예정돼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인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법안의 심사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 중 아쉬움을 내비쳤던 ‘협치’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이 국회에 전격 복귀하고 18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막바지 연설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이번 주에 개원연설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윤미향 사태와 문 정부의 대북정책,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조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시장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뒤엉켜 싸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청 수용은 불가하다”며 “지난번에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국정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 연설을 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1987년 개헌 이래 총 8번 있었던 개원식(13대~20대)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은 18대 국회에서 열렸다. 2008년 7월 11일 열린 당시 개원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