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실종’ 포스트잇까지 검열”… 홍콩보안법 ‘표현자유’ 침해 논란
“책은 ‘실종’ 포스트잇까지 검열”… 홍콩보안법 ‘표현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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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또 경찰에 체포돼【홍콩=AP/뉴시스】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젊은 지도자들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이 지난 6월17일 홍콩 입법회의 인근에서 기자들에 둘러쌓여 있다. 조슈아 웡이 30일 아침 홍콩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찰본부에 구금돼 있다고 그기 속한 데모시스토당이 밝혔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젊은 지도자들 중 한 명인 조슈아 웡. (출처: 뉴시스)

개정 및 법규 제정 통해 ‘홍콩 통제’ 강화

구의원 ‘광복홍콩’ 플래카드 뒤집어 걸어

[천지일보=이솜 기자]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가운데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식당의 붙은 포스트잇까지 검열대상에 올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조슈아 웡, 홍콩 야당인 공민당 탄야 찬 의원 등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의 저서가 모두 사라졌다.

앞서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극소수의 ‘극렬분자’에만 적용될 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홍콩보안법 시행 이전 사안까지 적용되는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웡은 이와 관련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찬 의원은 “2014년에 발간한 ‘음식과 정의를 위한 나의 여행’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이는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은 식당 벽에 붙인 포스트잇에도 적용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케이완 지역의 한 식당 주인은 최근 경찰 4명이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홍콩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추가 신고가 들어올 시 법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를 지지하던 많은 ‘노란 식당’ 내 포스트잇들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노란 식당을 소개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앱스토어 등에서 사라졌다. 일부 식당은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빈 포스트잇을 벽에 가득 붙여놓기도 했다. 노란색은 홍콩에서 시위대를 상징하는 색이다.

사틴 지역의 구의원인 레티샤 웡은 자신의 사무실에 홍콩 정부가 분열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경고한 ‘광복홍콩 시대혁명’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항의하는 의미로 뒤집어서 걸어놓기도 했다. 이에 전날 경찰 11명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플래카드 철거를 요구하면서 거부 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웡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인 1일 홍콩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들이 펼쳐 보이고 있는 다섯개 손가락과 한개의 손가락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인 1일 홍콩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들이 펼쳐 보이고 있는 다섯개 손가락과 한개의 손가락은 "5대 요구 사항을 단 하나라도 빼지 말고 모두 이행하라"는 뜻이다. 시위대의 5대 요구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 강경 진압 책임자 문책,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입장 전면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다. (출처: 뉴시스)

이러한 가운데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관영 중국중앙(CC)TV와 인터뷰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의 실제 상황에 맞춰 관련 법규 제정을 계속해 국가안보 위해 행위가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은 국가안보과 관련된 10가지 범죄를 규정했다. 반면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 4가지 범죄만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카오의 경우 2009년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한 후에도 ‘인터넷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홍콩 야당은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홍콩보안법 개정과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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