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격 복귀하는 통합당… 공수처·국정조사 격돌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로 복귀해 원내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두고 또다시 강경 대치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조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시장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뒤엉켜 싸우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특검을 발동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의당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쳐 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통합당의 원내투쟁 방침에 민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요청 수용은 불가하다”며 “지난번에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무리한 요구임에도 논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7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두 사람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후 오늘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외에도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과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쟁점이다.

또한 통합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대북 굴종 폭탄선언’으로 규정하고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보위가 구성돼야 하고 정보위 구성은 부의장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