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어떤 카드 내놓을까?
[천지일보 사설]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어떤 카드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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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 첫 임시회에서 성과물은 국회의 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원구성이다. 결과적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포기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가 여당에게 돌아간 점은 국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된 21대국회 첫 임시회의 평가이다. 그런 가운데 통합당의 불참과 정의당의 기권 속에서 35조 1천억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모만 놓고 볼 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또한 한해 3차례 추경편성은 1972년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보니 그만큼 코로나19 정국 아래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국정운영이 힘들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3차 추경을 두고 여당은 당위론을, 야당은 부실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답해 드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추경 심사와 통과에 임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추경”이었음을 설명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임을 밝혔고, 여당의 우군임을 자처해왔던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의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는 등 각기 정당마다 관점이 다르나 어쨌든 추경은 통과된 셈이다.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첫국회인 6월 국회는 원구성 국회라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의사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여당에서는 수적 우세를 앞세울 수 있긴 해도 의사 전반에 걸쳐서 매사를 그렇게 해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 국민혈세와 관련된 예산을 얼렁뚱땅 처리했다며 3차 추경 심사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는바, 예산 이외의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법안과 정책 처리에 있어 무턱대고 일방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협치가 없는 한 어떠한 의정 상황에서도 여야갈등은 내재되고 자칫 ‘국회무용론’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바, 이번 7월 국회가 그렇게 예상된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석의 위용을 맛보았으니 향후 국회 협상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밀고 나갈 테고, 통합당에서는 이미 열세 국회의 아픔을 통감한지라 대여전략에서 새로운 전법을 들고 나올 기세이니 여야 간 협상의 장이라기보다 대결의 장이 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교체된 안보라인의 인사청문회, 공수처장 추천 등 현안들이 7월 임시회에서 몰려있어 여당과 야당이 어떤 카드를 내보이며 상호대응할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궁금하고 또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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