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 재정 토론회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박관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가 1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 도의원, 플랫폼노동자, 도 관계 공무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노동 종사자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 및 이용자에게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플랫폼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과장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종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플랫폼노동이 확산중이지만 취약노동자 휴식·문화 공간이 열악해 노동환경 개선 확충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플랫폼노동자의 불안정한 소득, 고용관계, 해고의 자유로움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한기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지부장은 “취약계층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소득을 재분배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팀장은 “예산이 획기적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선 모든 지원 정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플랫폼사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플랫폼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