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생존권 외면한 3차 추경 반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3일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 대부분이 통계 왜곡을 위한 단기 알바와 태양광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은 물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3600억원 정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추경 사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는 여당 의원 30여명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기관 고유 업무마저 비판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서 지역구 예산 3600여억원을 증액했고 논란이 일자 전면 철회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일 광주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 올해 3월 제주도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한 약 2시간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 9465억원 중 장애인 예산은 거의 없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가 용역비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원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시범사업 예산 21억 3900만원이 전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발당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100억원을 삭감하고 장애아동 재활병원 건립예산 45억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억원마저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잊혀짐이었다”라며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였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보호시설 80% 이상이 문을 닫은 지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발당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과 뇌전증, 호흡기 등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일상이 마비된 채 생존권까지 위협박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세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장애인의 손을 놓아버린 국가과 제때 개선하지 못한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면서 “장애인 모두가 부족함 없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